근대사상, 근대와 근세 자연법 사상의 개관

4 . 근대 사상

 

개관 : 근대와 근세 자연법 사상

 

【근대】

역사상 시대구분. 세계사에서는 봉건시대․봉건사회 단계가 끝난 다음에 전개되는 시대를 말한다. 그렇지만 봉건시대의 다음 시대를 지칭하는 관점에서 공동체에 대한 󰡐나󰡑라는 개인의식의 성립이나 개인존중 등의 󰡐개인 우월 사상󰡑을 내세워 따진다면 유럽에서는 보통 15～16세기 르네상스나 종교개혁의 시기 이후가 되고, 자본주의의 형성이나 시민사회의 성립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17～18세기 이후가 된다. 일반적으로 후자를 근대라고 한다. 이때 르네상스에서부터 절대주의․중상주의가 전개되는 17～18세기까지의 시기를 근세(近世)라고 한다. 그러므로 근세와 근대는 구분되어 근세 다음에 근대가 시작되는 것이다.

 

【근세자연법사상】

16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사회를 풍미한 자연법 사상. 그로티우스의 이성자족론(理性自足論)에서 출발한 합리주의를 기초로 하며, 그 때까지의 자연법이 신(神)의 뜻인 영구법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, 󰡐신(神)일지라도 자연법을 변경할 수 없다󰡑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을 신의(神意)보다도 위에 두었다. 이러한 합리주의 외에 근세 자연법에는 또한 개인주의와 급진주의의 특징도 있는데,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(天賦的)인 불가양(不可讓)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의 권력이 침해하는 경우에는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. 이와 같이 급진적․혁명적인 근세 자연법은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. 그러나 일단 혁명이 성공하자 근세 자연법의 급진성은 점차 사라지고, 법실증주의(法實證主義)가 법이론의 세계에 군림하게 되었다.